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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언에 대하여 정몽준이 까일 이유는 없음, 근데 까도 무방함. 문제들...

정몽준의 핵발언... <==link:yna


    1. 기본적으로 정몽준의 핵발언은 한국내 미 전술핵 재배치론이라는 기존 입장이  북한의 핵보유 헌법 명시를 만나면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추자는 이야기로 한 단계 발전된 형국임. 결코 뜬금없이 대선용으로 립서비스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2. 주의할 것은 정몽준의 발언은 '핵무기 보유'가 아님, '핵무기 보유 능력'을 언급한 것이며 이는 핵탄두와 투사수단을 보유하는 것 이전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함, 예를 들어 '평화적(?)'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부터 시작해서  1차핵실험 이전까지의 일정량의 플루토늄만을 보유했던 북한, '평화적'우라늄농축 드립을 치는 이란/북한 등등이 있음.


    3. 무엇보다도 정몽준은 다음 발언에서 핵보유와 핵무기 보유 능력을 확실히 구분했음.
"우리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며 당장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4. 당연히 핵무기 보유 능력의 확보 조차도 지난한 일이라는 점은 정몽준도 잘 알고 있음. 그에 대한 국내의 비판이 창궐할 것도 잘 알고 있음. 그렇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바로 지금 상황이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단계로 진행중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함임.  사실 뉴비밸의 어느 누구보다도 정몽준이 (버스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사실은 아주 체감적으로 잘 알것인데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교역에 걸려있는 현대중공업이 바로 정몽준거임. 핵문제로 국제제재 크리가 터지면 0순위로 직격탄을 얻어맞을 판국인 그 회사의 주인이 지금 지가 0순위로 쳐발릴 걸 알면서도 핵드립을 치고 있는게 지금 상황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이 예상되지만 지금은 비상한 상황으로, 북한 핵무장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5. 위의 비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감안해 봐야 함. 정몽준이 상정하고 우려하는 구도는 바로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고' '미국 역시 북핵협상을 양자구도로 전환하면서 한미동맹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봄.  농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불과 몇년전까지는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까놓고 말하자면 북한넘들이 원심분리기 2천기짜리 플랜트를 느닷없이 공개하면서 마빡을 후려깐 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한 양반들 없음. 원심분리기 수백기가 그나마 최악의 가정이었고 실험실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았음.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게 설마 미 정계에서 정식으로 상정되리라고 예상한 양반들 없음. 물론 정몽준은 그 시즌에조차도 열심히 전술핵 재배치드립 치고 있었고....



    6. 한 편 환구시보의 다음 기사는 드디어 북핵 무장이 한국-일본(그리고 대만)의 연쇄 핵무장을 일으킨다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거론했음. 

신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라는 선대의 정치적 유산을 승계하고 여러가지 이익을 노려 핵무기 헌법화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명분을 주게 될 것이고 대만까지 가세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주변 지역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과격한 조치로 인질이 되는 상황은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면서 두 나라 관계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link:khan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당연하게도 중국의 우려가 현실화 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고  정몽준은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그리고 핵보유에서 딱 한발짝 앞에서 멈춘 '핵무기 보유 능력'이라는 위치를) 찍어 주었음.  그게 뭔지 이해조자 못하는 양반들은 자기가 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까느라 바쁜 듯 하지만......



    7.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막는 명분인 NPT는 '핵무기 보유 국가를 -재래식전력만으로도 언터쳐블인-초강대국으로 제한시켜서 비핵국가 간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핵국가에게도 이득인 조약임.  때문에 NPT가 효과적으로 상대국의 핵무장을 막아주는 상황에서는 자국도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핵안보 측면에서는 명백한 이득임.   그런데 그 NPT와 그걸 집행하는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보유만을 묵인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핵을 얻어맞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따위 NPT를 한국이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고민해봤음? 당연히 한국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모범생처럼 있어야 할 처지가 안됨. 존나게 개지랄을 떨어도 모자랄 상황이고    그나마 사자후는 안되도 고양이 소리라도 내주는 게 지금의 정몽준임.  딴넘은?   고양이는 고사하고 쥐죽은소리조차도 없으며 지렁이소리조차도 안들리고 있음. 

내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가단위나 사회단위의 생존감각이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거임....  그리고 그게 정몽준이 (까일 이유는 없지만) 지금 까여도 무방하다는 뜻임....   왜냐고?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이 얼마나 돌아버리는 상황인지를 좀 한국분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게 바램이니까.  정몽준도 1/3정도는 그런 의도일거임, 물론 1/3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취한 행동이고, 나머지 1/3은 대선용 드립.


씨발. 복지드립만 치고 부동산가격만 떠받히고 희망버스 몰고 해고노동자 복직하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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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あさぎり 2012/06/04 02:01 #

    달랑 22조로 모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인데 복지드립만 읊조리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OTL
  • Ya펭귄 2012/06/04 18:02 #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핵문제보다는 경제회생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대한민국이지요.
  • 앨런비 2012/06/04 02:05 #

    흠냐. 전 대충 상황보고 총론쪽으로만 대략 봤는데, 훨신 자세하게 살펴보셨군요 o.o
  • Ya펭귄 2012/06/04 18:05 #

    정몽준의 이야기를 이번에 나온 기사만 놓고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리기 쉬운데 맥락을 추적하다 보면 상당히 적절한 발언이지요. 발언자의 포지션도 좋고 발언강도도 좋으며 시기도 적절합니다. 정작 내국인들은 이해조차 못하는 듯 하지만....

  • 2012/06/04 02:10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Ya펭귄 2012/06/04 18:05 #

    수정했습니다.
  • 위장효과 2012/06/04 08:09 #

    결국 까서 좀 공론화시키고 수면위로 부상시켜야 한다 그 말씀이군요.

    이런 거 보면 새누리당도 정말 인재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민주, 통진 이 넘들이 희대의 병크들만 터트려주는 덕에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고 있지만 대권 잡은 다음에는 과연? (이거보면 장자가 그랬던가 "대현은 대우처럼 보인다" 이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정몽준이 대현은 아닐지라도)
  • Ya펭귄 2012/06/04 18:11 #

    "영감님들 제발 좀 핵핵핵 하고 마구 떠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김태우 소장의 맥락과 동일한 것이지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 맥락에 맞춰 "ㅆㅂ 한국의 핵안보를 보장 못하는 NPT따위는 필요업씀!!!!" 하고 있는 중이고....

    새누리당이야 한 명이라도 있지만 통통 진영이야 뭐.... 통 하나는 중국공산당과 구분이 잘 안가고 다른 통은 12시방향의 2중대급......

  • 메이즈 2012/06/04 09:08 #

    개인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 이래의 '정부 주도' 가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은 알아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정치에 관심갖지 마라. 정부가 다 책임진다' 는 투로 일관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건 정부가 국민과 무관하게 결정하고 실행했죠. 그 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모든 걸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고 이제 민주화가 찾아와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해도 듣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IMF 이래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먹고살기 바쁜 서민층 위주(물론 한국이 유난히 서민층 위주로 구성된 국가는 아니지만 그놈의 집값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도 국제표준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보면 서민층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현실이죠)로 개편되고 사회지도층 역시 지속적으로 타락하면서 당장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북한의 핵 보유나 중국 위협론, 저출산보다는 당장 위협으로 느껴지는 사회안전망의 미비, 부동산 가격 폭락을 더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죽 상류층은 '문제가 생기면 미국 시민권 혹은 일본 국적 들고 해외로 도망가서 빼돌린 자산 갖고 잘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므로, 서민들은 '정부와 미국이 알아서 잘 하겠지' 혹은 '내가 먹고사는 게 더 급하지' 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 Ya펭귄 2012/06/04 18:20 #

    그 자유당/구군부/신군부 시절에조차도 그렇게 '알아서 시키는 대로' 라는 분위기로 보기는 힘듭니다... 당장 4.19때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드립부터 시작해서 핵볕정책의 비조 슨상님이 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통에 맞서 선전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정부주도가 문제라기 보다는 90년대 공산권몰락 시즌과 제네바핵합의-북한식량위기 시즌을 거치면서 약화된 북한에 대해서 방심을 했다는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물론 암에푸로 한국사회의 구조가 팍팍하게 변한 것도 무시 못하겠지만요.

  • 漁夫 2012/06/04 09:10 #

    설사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공론화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한 잣대로 쓸 수 있지 말입니다.
  • Ya펭귄 2012/06/04 18:21 #

    정몽준이가 바로 그것을 지금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유일하다는 점에서는 불행하게도) 아주 잘해주고 있지요....
  • fatman 2012/06/04 09:33 # 삭제

    아직까지는 정몽준씨의 핵무기 드립과 정동영씨 열사 롤 플레이잉과의 차이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지라.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공론화가 되었다는 소리는 이미 ㅅㅂ 내부터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에 핵무기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 정도인데, 정작 핵무기 드립치는 양반들치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핵무기 보유 능력 확보를 위해서 공론화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요. 꼴라당 그런 생각으로 핵무기 공론화로 키배 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는 것이 개인과 국가를 위한 길일 겁니다.
  • ... 2012/06/04 15:12 # 삭제

    결론이란게 어느날 자고 일어났더니 뚝딱하고 만들어지길 원하는거임?
  • Ya펭귄 2012/06/04 18:38 #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공론화가 되었다는 소리는 이미 ㅅㅂ 내부터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에 핵무기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 정도인데,
    ==> 그렇게 굴러갈지가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뭣보다 최근 십수년간 바로 그 NPT체제가 많이 흔들려있어요... 파키도 대놓고 핵실험을 한 다음 핵보유중이고 인도도 대놓고 핵실험을 한다음 핵보유중입니다. 그리고 둘 다 무사하지요. 물론 이란과 북한은 목을 졸리는 형국입니다만... 요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것도 케바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절히 기회를 잡으면 그것이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정몽준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대규모로 장사를 해먹는 양반이기 때문에 경제제재의 '경' 자만 밖에서 날아와도 0순위로 타격을 받는 위치이고... 그리고 한국은 망한 대기업 수장을 법적으로 탈탈 털어서 매장시키는 게 관례인 나라입니다. 최소한 정몽준에게 있어서는 저 발언은 자신의 사회적 입지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발언이며 그러한 이유로 저 발언은 지나가는 개나 웃을 수 있지 뇌세포 숫자가 개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fatman 2012/06/05 00:01 # 삭제

    ...님 //

    지금까지 어떻게든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들은 전부 그 나라 수뇌부들이 하늘 두 쪽 나도 핵무기 개발한다라고 몰래 결정한 다음에 몰래 개발해서, 실제 핵탄두 확보하면 그제서야 핵무기 있을지 모른다고 공표했지, 핵무기 개발하니 마니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해서 개발한 나라는 금시초문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를... 개인적으로는 정몽준씨가 진짜 핵무기를 원한다면 지금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노래하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명박, 박근혜, 박지원씨 찾아가서 핵무기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Ya펭귄님 //

    정몽준 핵발언으로 현대중공업 주식이 x값이 된다면 정몽준이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지요. 이걸 봐서는 정몽준씨가 어떤 의도로 핵무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핵무기 보유 시도를 할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위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당연히 핵무기 없을 때의 위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요. 참, 한국이 핵무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보유능력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보유능력인데 왜 새삼 또 보유능력 이야기를 하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아저씨가 그나마 있는 것도 날려먹을 생각인가도 들고요.

    ps 정몽준씨가 핵발언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도라면 저나 Ya펭귄님은 굶어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
  • 식빵스러움 2012/06/04 09:51 #

    몽준 쩡: 핵무기는 가지겠지만 전작권은 받기 싫다.(응?! 머라고?.....)
  • Ya펭귄 2012/06/04 18:31 #

    핵보유 능력 확보는 플랜B라는 것과.
    플랜 A는 어디까지나 미군 전술핵 한반도 반입이라는 점과,
    플랜B는 플랜A를 강화시키는 목적과, 플랜A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그 플랜A는 전작권=>한미연합사와 직접 관련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
    네 가지를 한 데 엮어서 생각하실 경우 그 둘은 상보적인 위치이지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 kuks 2012/06/04 11:22 #

    적절한 분석입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북핵폐기를 협상대상에 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정개정에 있어서 북핵문제를 도외시할 수 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 Ya펭귄 2012/06/04 18:33 #

    정몽준이 드디어 플랜B-를 대놓고 언급하면서 플랜A를 강화해 주는 중....

  • Minowski 2012/06/04 13:08 # 삭제

    예전에 sonnet님이 지적한 적이 있지요.. 북미간에 북핵의 언급없이 장거리미사일 폐기만이 합의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 漁夫 2012/06/04 13:13 #

    twitter에서 sonnet님은 이번 발언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Ya펭귄 2012/06/04 18:33 #

    남베트남 시즌2.
  • c 2012/06/04 14:05 # 삭제

    다른블로그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몽준 SAIS에서 국제정치로 박사받은 사람입니다 전공이 정치경제쪽이라곤해도 일반인 일반정치인이 생각할수있는 것보다 훨씬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실국제정치계에서 굴러먹은 가닥도 있습니다
  • Ya펭귄 2012/06/04 18:39 #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정몽준이 바로 그러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적절한 행동을 적기에 취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 c 2012/06/04 14:06 # 삭제

    어쩌면 소넷님보다 훨씬 전공에가까운사람이죠 일반인은 전공자 못이깁니다 대선용 헛소리로 들릴지라도 지금 필요한말입니다
  • Ya펭귄 2012/06/04 18:34 #

    물론 버스값은 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버스값이 어떻게 되었지요? 요즘은 그냥 카드로 찍고 다녀서 신경을 안쓰게 되서리.....ㅡㅅㅡa....

  • 일화 2012/06/04 21:28 #

    기사 제목만 보고 뭔 헛소리야하고 넘어갔는데, 기자가 무식의 소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잘못된 제목을 단 것이었군요. 저야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대로 플랜 B도 동시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 Ya펭귄 2012/06/05 15:22 #

    천안함 시즌 즈음에 중국의 미항모 서해진입 반대드립이 터진 상황에서도 그게 뭔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지를 즉각 캐치한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었고...)
  • ㅁㄹㅇ 2012/06/05 01:27 # 삭제

    그렇군요..처음엔 버스비 드립(...)이 생각나서 또 개소리구먼 ㅉㅉ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본문을 보고 나니 좀 생각이 달라지는군요. 그건 그렇고, 한국사회나 국민들이 전체적인 생존감각이 둔감하다는 것, 매우 공감하고 갑니다. 당장 1년 전 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게 사실이라.. 새삼 부끄러워지는군여.
  • Ya펭귄 2012/06/05 15:19 #

    "영감님들 제발 좀 핵핵핵 하고 마구 떠들어 주세요!!!" ....by 김모 소장님...

  • 길 잃은 어린양 2012/06/05 03:11 # 삭제

    미국이 지금까지 맥빠진 대응만 해왔으니 한국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긴 해야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인들의 둔감함 보다는 미국이 맥빠진 대응만 계속하는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만.
  • Ya펭귄 2012/06/05 15:18 #

    "영감님들 제발 좀 핵핵핵 하고 마구 떠들어 주세요!!!".....by 김모 소장님.

  • 死海文書 2012/06/05 23:02 #

    그 기사를 이렇게 읽었어야 하는군요. 처음에 이게 당최 뭔 소린가 싶었는데...
  • Ya펭귄 2012/06/11 18:06 #

    뭐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꽤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 RuBisCO 2012/06/06 00:33 #

    이 주변 동네 국가들의 마인드가 원체 막장이니 상식적이고 신사적인 대응이란게 개풀뜯어먹는 소리가 된지 오래라...
  • Ya펭귄 2012/06/11 18:08 #

    원래 핵에 관련된 일이란게 신사들의 리그가ㄷ되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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